외교부 "이사국 견인 노력 계속…중·러와 고위급 소통"
한미, 北ICBM 대응 안보리 의장성명 재추진…"외교적 노력 계속"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 재추진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등 우방국과 의장성명을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18일 ICBM '화성-15형' 발사와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일(현지시간) 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국은 다시 한번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지난해 11월 ICBM '화성-17형'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발의해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이 또다시 대형 도발인 ICBM 발사에 나선 만큼 한 번 더 의장성명 채택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안보리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결의 2397호 내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대북 유류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러의 비협조로 추가제재 가능성이 희박하자 미국은 의장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춰서라도 안보리의 공식 대응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장성명 채택이 가능할지는 이번에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도발의 책임을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돌리며 대북 압박 강화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러시아와도 계속 고위급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나자 한미일 등 안보리 이사국 10개국과 한국은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장외 성명을 낭독하기도 했다.

올해 초 안보리 진용이 새로 꾸려진 뒤 처음 나온 장외 성명이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이사국 13개국 가운데 브라질, 가봉, 가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가급적 많은 나라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우리와 같은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성명 재추진에 대해 "가장 신속한 시점에 강한 내용을 담은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안보리 공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중국, 러시아와 서방이 대립하는 근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모든 상임이사국이 동의해 제재도 했던 문제조차도 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게 된 상황은 결과에 해당하지, 안보리 분열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 등 국제정세에 따른 구조적 외부요인으로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안보리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