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병욱, '햇살론 재원' 은행출연금 2배로 확대 법안 발의

'고금리·고물가 위기해결 민생회복 프로젝트' 첫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일 햇살론 등 서민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 출연금을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의 0.03%를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0.06%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시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8% 늘어난 12조1천412억원을 기록하는 등 고금리에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은행권의 출연금을 높이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출연금이 약 2천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 법은 고금리·고물가 위기 해결을 위한 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사례다.

김 의원은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 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