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기소 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 넘긴 두 번째 피의자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 등)를 받는다.

양 국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차모 과장은 지난달 31일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고, 심사위원장이던 윤모(63) 광주도 교수도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의혹을 수사해왔다.

16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