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장, 소추위원단 구성하라" 與김도읍 "모욕·협박"(종합)

野 탄핵심판TF 첫회의서 "김도읍 직무유기" 비판…金 "법과 원칙 따라 활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개시했고 이상민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인데 정작 (국회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다.

김 위원장은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일단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며 "이 TF를 중심으로 유족과 연대까지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이며,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소추위원단 구성은 탄핵심판에 대한 국회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한 모욕과 함께 협박을 쏟아냈다"며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이유에 대한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탄핵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제 헌재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헌재 결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게 되어 있고, 소추위원의 역할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