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총량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 완화해야"
부울경 단체장, 그린벨트 해제권한 전면이양 건의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전면 이양할 것을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단체장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이를 당장 수용하기 어려우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단기 과제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부울경 단체장은 그러면서 지역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관리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부울경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하고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해 각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연구해왔다.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으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이양을 끌어내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