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된 김만배…'재판거래'·'428억원 약속' 입열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0억클럽' 수사 속도…권순일·이재명 겨냥할수도
지지부진 '천화동인 1호 약정설' 수사도 탄력 전망 '대장동팀의 로비스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 3달여 만에 18일 재구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200장 분량 PPT로 김만배 구속 필요성 설득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에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6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약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의 추가 증거인멸·극단 선택 우려를 강조해 영장을 받아냈다.
◇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규명할 '키맨'…수사 속도 전망
검찰은 김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그가 숨긴 범죄수익의 사용처를 확인하며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본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했던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50억 클럽' 일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 수사가 본격화 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또 다른 '카드'를 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해왔다"며 "자금 성격을 파악해 대장동 사업 과정에 있던 로비 의혹 등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李 측근들 '428억'에 침묵…김만배 입에 쏠리는 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구하면서 활로를 찾지 못하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김씨가 '열쇠'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김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약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했지만, 지난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엔 이를 넣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이 428억원과 '몸통' 격인 이 대표의 연관성에 입을 닫은 탓에 수사팀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선 재수감 된 김씨를 압박해 최대한 진술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수사의 활로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지지부진 '천화동인 1호 약정설' 수사도 탄력 전망 '대장동팀의 로비스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 3달여 만에 18일 재구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200장 분량 PPT로 김만배 구속 필요성 설득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에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6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약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의 추가 증거인멸·극단 선택 우려를 강조해 영장을 받아냈다.
◇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규명할 '키맨'…수사 속도 전망
검찰은 김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그가 숨긴 범죄수익의 사용처를 확인하며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본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했던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50억 클럽' 일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 수사가 본격화 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또 다른 '카드'를 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해왔다"며 "자금 성격을 파악해 대장동 사업 과정에 있던 로비 의혹 등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李 측근들 '428억'에 침묵…김만배 입에 쏠리는 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구하면서 활로를 찾지 못하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김씨가 '열쇠'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김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약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했지만, 지난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엔 이를 넣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이 428억원과 '몸통' 격인 이 대표의 연관성에 입을 닫은 탓에 수사팀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선 재수감 된 김씨를 압박해 최대한 진술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수사의 활로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