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출입기록 내라", 野 '천공' 추궁…北무인기도 도마에

"무인기 사태에도 셀프면죄부·6명 포상"…與, 軍정신전력 강조

국회 국방위원회의 17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및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위원들은 천공 방문 의혹을 부인하는 국방부 측 발표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서울사무소 출입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작년) 3월 20일자로 (출입 기록을) 경호처에 이관했다고 해놓고는 그전에 출입한 기록도 일절 내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밖에 안 되고,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청와대(대통령실)나 국방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많은 국민들이 이게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가 군사보호시설인가'라는 질문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군사 보호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환장하겠네"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신 차관은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당시) 군사 보호 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작년 8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국방부는 그 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었다"고 정정했다.

신 차관은 야당 측의 출입 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작년 3월 20일) 이전 10일과 관련해서 국방부 출입 기록은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아마 협조가 곧 될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또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의혹과) 무관한 사인의 정보 제공,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발간예정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작년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내용이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및 사후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영배 의원은 무인기 침범 사태로 군 수뇌부를 비롯한 고위 지휘관들이 경고를 받은 데 그친 것을 지적, "솜방망이, 자체 셀프 면죄부로 끝났는데 완전히 이게 성공한 작전으로 해서 6명까지 포상하는 황당한 코미디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방 안보 역사상 이렇게 치욕적인 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줬는데 국방부까지 전염된 것인가"라며 "군 사기를 위해서 못 했다, 북한 눈치 봐서 못했다면 장관이 나서서라도 책임을 지던가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 측 공세와 관련한 언급을 가급적 피하면서 군 정신 전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신원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정훈(政訓) 병과의 명칭이 '공보정훈'(公報正訓)으로 바뀐 것에 대해 "정훈 장교는 역사, 이념, 사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장병들에게 정신 무장을 하기 위한 지휘관들의 핵심 참모"라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걸 구시대적이라고 하면서 공보를 앞세운 정훈 병과의 임무와 역할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헌 의원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2022 국방백서'와 관련,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