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TF 가동…법리·쟁점 검토에 속도

입력2023.02.17 14:47 수정2023.02.17 14:4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쟁점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TF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각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정식 평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첫 변론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최근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68)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에 앞서 전직 대법관인 김능환(7기·72)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10기·68)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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