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방산수출 173억달러…방산군수협력 체결 48개국(종합)

민간공모로 미래전장 대비 과제발굴 '룬샷 프로젝트' 올해 시동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는 처음으로 방산수출 성과가 특별부록으로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방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사안을 4건의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서 "최근 방산수출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다"라고 간략히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대접'이 달라졌다.

2022 국방백서는 지난해 방산수출 성과와 관련, M-SAM Ⅱ(1월 아랍에미리트), K-9 자주포(2월 이집트, 8월 폴란드), 원양경비함(6월 필리핀), K2 전차(8월 폴란드), FA-50 경공격기(9월 폴란드), 천무(11월 폴란드)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대규모 수주계약이 연달아 체결되며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인 173억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산수출 대상 권역이 중동·아시아 위주에서 유럽지역까지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재도 여러 국가와 대형 수출사업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방산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민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방위사업청 주도로 '룬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백서는 "군의 미래전장 난제에 대해 민간 공모로 혁신적·도전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발굴해 개발하는 일명 룬샷 프로젝트(LoonShot Project)를 2023년 이후부터 도입하여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국방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미래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샤비바칼(2020)의 저서 '룬샷'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전쟁, 의학,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백서가 인용한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2021년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며 전 세계 무기수출의 2.8%를 차지해 2012~2016년과 비교해 점유율이 177% 증가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국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백서는 "정부 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는 상대국가와 방산협력의 근간이 되는 문서로 2016년 33개국 38건에서 2022년 48개국 57건으로 매우 증가해 호혜적 방산협력의 기반을 확대했다"고 적었다.

지난 2년간 요르단, 바레인, 그리스, 케냐와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신규 체결했고, UAE, 이집트와 양해각서를 개정했다.

방산군수 협력보다 더 포괄적인 국방협력협정 체결 국가도 늘었다.

2년 새 러시아(조약·2021년 3월), 라오스(2021년 6월), 말레이시아(2022년 4월), 슬로바키아(2022년 9월), 파키스탄(2022년 10월)과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공개됐다.

백서는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사례'로 ▲ 최초 국산 전투기 KF-21 ▲ 3천t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 대한민국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 K-9 자주포를 꼽았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는 "현재 8개 국가 1천여 문 이상 수출돼 우수함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