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상식적 판단"…이성윤 "윤석열 정치검찰의 악의적 프레임"
'김학의 출금 무죄' 이광철 "文정부, 도덕·법적 정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에 대해 15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판결 직후에 이어 이튿날에도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16일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관한 한 나와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법적으로 정당하다"며 "그 정당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도 이날 법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당성을 인정한 건 '상식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검사는 "일부 유죄 인정된 부분은 출국금지 조치 이후 지극히 실무적인 서류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 있으나 당시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대검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하긴 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16일 낸 입장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 전환 행위"라며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