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野 "李 체포동의안 단호히 부결"…與 "법안심사 자리"

野, 이재명 영장청구 집중 성토…"김여사 의혹에 대한 무마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는 명백히 민주당을 길들이고 국민 앞에 모욕을 보이고 생채기 내려는 계책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마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도주 우려가 있는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뀐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사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해야 할 일인가"라며 "이 정권은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과 공정성·형평성도 잃어버린 무도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주가조작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법무부 장관이 엄정하게 수사한다니까 지켜보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가동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어제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 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놀라운 것은 정성호 의원의 면회 내용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이 됐고, 마치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은 이날 심사 대상인 134건의 법률안을 거론하며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늘 130건이 넘는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이를 심사하는 전체회의 자리이니 다른 곳에서 다르게 의사 표현을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제1야당 대표에게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에 맞대응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못하나.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며 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