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어디로?…여야 이견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평행선

與 "민주, 반도체법 몽니" 野 "대통령 지시사항 관철하려 민생 볼모"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입법도 줄보류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부터 조세소위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각각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원안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원 감소를 문제삼으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취소되는 등 사실상 심사가 파행 상태에 들어갔다.

전날 조세소위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 조특법 개정안 일부를 잠정 의결했으나 반도체 세액공제율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 또한 정식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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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특법은 한 건의 법안으로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도체법 몽니로 고향사랑 기부 등 민생 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 등 여야가 기합의한 내용만 따로 떼어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관철하려고 민생을 볼모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추가 조세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전체회의 개최 일자를 잠정적으로 오는 21일과 22일로 잡고 있지만, 공급망 안정화 관련 공청회와 소관 부처 업무보고 등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와 정파를 떠나 지금 국회에서 강행 처리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탄탄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라면서 "세액 공제라는 말만 나오면 색안경을 끼고 쌍심지를 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SNS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통과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 혜택은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가 누리게 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전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보류됐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재정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심의에 착수했지만 핵심 쟁점에 관해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오후 6시 30분께 산회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임시회 기간 재정준칙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