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재정건전성 주력…불법의료 단속 특사경 필요"

"종료된 국고 지원, 법 개정 통해 보장해야…건보 기금화는 신중"
건보료 2단계 개편 적정성 평가 중…고가약제 급여 보장 확대 방침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올해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적발·단속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 수준 이상의 당기 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이라며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특사경)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특히 건보료 인상 폭을 억제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국고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며 국고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이후에는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지출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몰된 국고지원을 신속히 법 개정으로 되살려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신속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통제나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화라는 방식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의원급에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돼 오히려 중증·취약계층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은 완화됐다"며 "또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 치료제는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해 비효율적 지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제도가 도입됐으며, 공단은 이에 맞춰 지난해 비급여 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 비급여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가 약제와 관련해서는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치료 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지난해 도입했으며, 올해는 이 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단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강 이사장은 "개편에 따른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단계적 인상 장치를 뒀고, 이러한 내용을 더욱 국민께 잘 안내하겠다"며 "2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연구 용역을 거쳐 신중하게 제도 개선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 가입자의 부정수급이나 진료목적 입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입자 자격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치료기기 제1호를 허가하며 혁신의료기기 건보 적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강 이사장은 "신의료기술은 유효성, 안전성, 임상 효과 등에 대한 누적된 근거가 부족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 기관과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포함한 고강도 경영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간부 중심으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횡령한 금액 환수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이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한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 이사장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