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중산층 증세'…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 검토"
박홍근 "檢 이재명 영장 검토, 김여사 부실수사 물타기 속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운운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 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 여사 부실 수사로 국민의 지탄이 커지자 검찰이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놓고 부정적 이미지와 여론을 키우기 위해 소환한 것임을 알고도 이 대표는 세 번이나 의연하게 출석했다"며 "작은 회사나 조직의 대표일지라도 범법 사실이 명확하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체포·구속하지 않는데,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이 대표 관련 사건에서 불법의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느냐. 아니면 대선의 유력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현직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선의 치열한 경쟁 후보였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밉보인 이 대표를 어떤 식으로건 제거해 국민과 갈라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부당하고 무도한 기획 수사에 이어 너무나 억지스러운 체포·구속까지 검토하고 있겠느냐"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상식에 입각한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세 정책은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하건만, 고물가에 오히려 빈부 격차만 키우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부자 감세에만 올인했고,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와 유리 지갑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 등 사실상 역진세만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 임금은 줄었는데 정부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전년보다 10조2천억원 더 거뒀다면, 이는 사실상 '중산층 증세'로 봐야 한다"며 "초 부자 감세로 세수는 줄여 놓고 구멍 난 세수를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을 털어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르기만 하는 물가 앞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 직장인을 위해 추가적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