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른바 '백두혈통의 뿌리' 삼지연시를 농촌마을의 본보기로 내세우며 전국적인 재개발을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수준으로 꾸려야 당의 농촌건설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 군이 농촌살림집 건설 계획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건설에 드는 인력과 자재는 사실상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문은 대도시와 달리 시·군의 인력은 제한됐다며 "현실적으로 지금 적지 않은 시, 군들에서 건설 역량이 부족하여 애를 먹고 있다"며 일손 부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건설의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면 긴장한 노력(인력) 문제를 풀고 공사의 속도와 질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자재와 관련해선 "자기 지역의 원료 원천에 철저히 의거하는 원칙에서 새로운 마감건재를 개발 생산"하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건설 기계나 자재 수급에 있어 중앙에서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각 시·도에 문제 해결을 맡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21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이상촌 건설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고,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북한이 건설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대식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일 수 있다"며 "올해 경제 '12개 중요고지' 중 3개가 건설과 직결된 용어"라고 말했다.
12개 고지는 지난달 9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경제발전을 위한 12가지 목표다.
▲ 알곡 ▲ 전력 ▲ 석탄 ▲ 압연강재 ▲ 유색금속(철과 그 합금을 제외한 모든 금속) ▲ 질소비료 ▲ 시멘트 ▲ 통나무 ▲ 천 ▲ 수산물 ▲ 살림집(주택) ▲ 철도화물수송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살림집, 시멘트, 통나무는 건설 관련이다.
정성학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도 RFA에 "북중 국경봉쇄 등 위기 국면에서도 주민 삶에 필수적인 살림집을 건설해 동요와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북한 지도자의 애민 사상을 널리 홍보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지에 대한 질문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권 위원장은 충남 아산에서 소상공인·청년·여성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다수여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권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는데,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치게 깊이 개입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견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진행됐다.그는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암에 걸렸단 것을 알게 됐고, 그 대책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자는 열망"이라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변론에 대해선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그 일념을 전 국민이 봤을 것이고, 향후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더욱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열망을 국민이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이어 "향후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헌재의 심판에 의해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으로 갈지, 아니면 하나가 돼 통합되고 발전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씨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날 전 씨는 신평(전 한국헌법학회장) 변호사의 신간 '시골살이 두런두런'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했다.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날림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