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재부가 지원해주면 교통요금 200원만 올린다고 해"(종합)

이철우 경북지사 간담회…"균형발전위, KBS·MBC 지방이전 준비 중"
"행안장관 부재, 지방시대 추진 걸림돌이지만 안되는 건 아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KBS와 MBC의 지방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행안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영방송) 법을 바꿔야 한다더라. KBS보다 MBC가 옮기기 더 어렵다더라"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시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요금을 400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가 누적되자 오는 4월 중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기재부가 물가 상승 때문에 (요금 인상을) 억제해달라고 하는 것이니 억제한 만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을 가장 강조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서 "대통령은 미국 연방제처럼 지방이 사법권과 징세권까지 갖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이 변화가 거의 없다.

지방을 신뢰 못 하고, 지방에서는 일을 못 하고 (예산을) 거덜 낼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한 6개 분야 57개 권한 중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등 3가지 과제를 올해 하반기에 먼저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조3천억원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아우르는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장이 안 계시는 건 (지방균형발전에) 약간은 걸림돌이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며 "장관이 있는 게 더 낫지만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위약금을 물더라도 빠른 시일 내 옮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