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두고…울산 "정부 심의 조항도 없애야"

김두겸 시장 '실질적 이양' 촉구
"면적 권한 늘었지만 실속 없어"

울산시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사진)은 14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대한 권한을 늘려줬지만 실상 명분만 있을 뿐 실속은 없다”면서 “‘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에서 비수도권만 100만㎡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를 제1호 공약으로 설정했다. 부산·경남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김 시장의 공약에 호응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현안 해결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울산은 전체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다.

김 시장은 “울산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로 설정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의제로 올리도록 관련 근거 등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지역에 원전이나 석유화학 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만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전기료나 유가 등의 감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