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委 첫회의 주재…민생으로 사법리스크 돌파시도

"기본적 삶 국가가 보장해야, 이는 헌법이 정한 경제적 기본권 일부"
김성환 "추경호, '중산층 난방비 현금지원 불가' 못박아…尹 레임덕 시작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하고자 직접 위원장을 맡은 당 기본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사법 리스크'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정당' 기조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헌법이 정하는 경제적 기본권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래사회의 밑그림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화한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의 기본소득을 포함해 '기본' 시리즈를 한데 모아 자신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추진할 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은 것은 기본사회가 그만큼 이 대표의 핵심 민생 이슈임을 보여준다.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참석한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도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지만 미래의 불안감이 클 텐데, 오늘보다 나은 세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모두가 희망을 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민생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결국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민생 무능'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대안정당의 면모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이라는 단어를 각각 17번, 8번씩 써가며 여권을 비난한 바 있다.

민생 이슈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이날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 서민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 지시했으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간 엇박자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원내 선임부대표인 김정호 의원도 "높은 물가고에 난방비 폭탄까지 국민의 삶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 추경처럼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천억원 등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