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 개편 합의…"이달 처리"(종합)

'여가부 존폐·우주청 신설·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은 원내대표간 추가 협의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 관련 논의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남았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 각각의 개별법으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본회의 처리 전망을 두고 "대략 오늘 가닥을 다 잡았기 때문에 (행안위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