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13일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인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면 국민이 부담해 온 연간 수수료 약 3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황보 의원은 법안 개정 제안 이유를 통해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봉인 부착 후에도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