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 측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달 10일부터 중단했던 한국 국민의 방중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
기술적 준비만 남은 상황인 만큼 이번 주중에는 발급 재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을 이달 11일 해제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조기에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먼저 제한을 푼 이상 중국도 상응하는 조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애초 중국의 한국 국민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한국 조치에 상호주의적으로 맞대응하는 성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중국 측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재개의 구체적 계획과 관련한 질의에 "한국이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양국 인원 왕래에 장애를 줄이는 올바른 한걸음"이라며 "(재개를) 현재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긴밀히 소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은 재개하되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도착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일단 유지하며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 측의 입국 규제 완화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연초 한중 간 불편한 요소로 떠올랐던 상호 비자 제한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면 고위급 소통 추진 등을 통해 양국관계도 활성화 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 외교 최고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왕 주임의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왕 주임과 조우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췌한 몰골을 공개했다.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눈이 충혈된 자신의 얼굴을 찍은 '셀카'를 공개하면서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제 단식을 두고 '탐욕의 생떼', '단식은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단식밖에 호소할 수 없는 약자 맞다"며 "그러나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법치와 상식을 짓밟는 민주당이 탐욕 운운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이 반(反)대한민국 카르텔,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 나라는 이재명의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것도 아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선조들과 그 후손인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국회 로텐더홀에 텐트를 쳤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감쌌다.홍 시장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전한길은 절대 안고 가면 안 된다"는 지지자의 글에 답변했다.지지자는 이 글에서 "(전씨와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하고 다를 게 없다"며 "대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하고, 노 전 대통령 새해 달력 받은 거 자랑한다는 자가 무슨 보수이고 애국을 논하냐"고 했다.지지자는 이어 "홍 시장님 본인 입으로 두 번 속으면 바보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바보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공범 소리까지는 안 들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자를 보수로 안고 간다는 건 노무현 지지자들을 보수라고 인정하는 패착이나 판박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홍 시장은 지지자의 말에 "전씨 과거가 어찌 됐든 지금은 보수의 전사"라고 답했다. 홍 시장이 전씨를 옹호한 것은 전씨가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 개최 시 경선 과정에서 '당심'(당원 투표)이 절실한 상황이다.지난 2월 10일에는 홍 시장의 배우자 이순삼씨가 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씨와 찍은 '투샷'을 공개한 바 있다. 이씨가 집회에 참석한 것은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집회에 불참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정치권에서는 이때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하는 흐름이 포착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안(50%→40%)에 대해선 따로 언급 없이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만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버렸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 접었는데,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상속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