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초고령사회, 토탈 라이프케어산업 추진"

장기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추진
소액보험 무료제공도 확대
IFRS17 등 연착륙 과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오늘(13일) "초고령사회를 맞아 생명보험산업이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산업은 사적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추진 과제로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생보산업이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요양과 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사연금 소득대체율은 35.4%에 불과하고 노인빈곤율 역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9.3%에 달한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재정악화 등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과 종신연금의 경우 70% 감면율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기존 상품에 비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경우 저축성보험 중도환급률 규제 적용을 예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생보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을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하고, 공적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하는 한편,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선, 정부부처와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빅테이터의 생보업권 활용 프로세스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 업무범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 신규 규제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열거주의 방식의 자회사 규제는 생보사의 신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또는 업무 추가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 인수 심사와 결정,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및 대출 심사, 승인 등의 업무에 대한 위탁업무 범위도 확대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MZ세대 등 젊은층의 생명보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보험 무료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소액보험 무료제공을 통해 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나, 현재 보험업법상 무료보험 제공이 금지돼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 지원과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 청구 전산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계약 인수심사 가이드 마련 등도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