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대북송금 '800만달러+α'·'대가성 여부' 규명 주력

해외도피 핵심 인물 모두 압송…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진척 여부도 주목
검찰, 스마트팜 비용 '제3자뇌물'·변호사비 대납 '뇌물' 혐의 여지 검토중
북한 조사 불가능한 점은 수사 한계…이재명·이화영, '소설·허구' 일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가 11일 압송됨에 따라 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 수사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대북송금 규모와 자금출처 및 대가성 여부를 규명해 나갈 전망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의 수사도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건넨 800만 달러 외 추가로 송금한 외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북경제협력 협의와 관련한 여러 부대비용 등 목적으로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더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800만 달러 외 추가 금액에 대해선 공소장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 800만 달러 대납에 대한 북한 측이 작성해준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나머지 금액 대납을 증명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날 압송된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에게 정확한 송금 규모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북한에 보낸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송금 목적으로 ▲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 두 가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대납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스마트팜 대납'은 제3자뇌물, '방북비용 대납'은 직접 뇌물 혐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경기도가 쌍방울에 각종 이권 제공을 약속해주고 제3자인 북한 측에 지원금을 보내라고 한 것이 입증된다면 '제3자뇌물'이 성립할 수 있다.

또 당시 도지사가 내야 할 돈인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라면 직접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한 점 등은 수사 한계점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은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이 허위라며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2021년 10월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금고지기 김씨는 회사 자금은 물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개인투자조합의 대주주를 맡아 그의 자산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그룹 내 자금 거래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머니를 관리한 김씨로부터 유의미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소설'이라거나 '허구'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느냐'고 묻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고 답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