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 회장 "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지역부터"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은 10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때에는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마다 대학교·고속도로·철도·문화시설 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지역의 투자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일률적인 투자계획 평가는 불합리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조 협의회장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때 '인구감소지수'가 반영되고, 유무형의 '발전 가능성 평가항목'과 전국 지방정부의 기금 관련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금사업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