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vs 엄정 대응"…환노위, 노조회계 투명성 놓고 공방

與 "노동조합 '깜깜이 회계' 횡행" 野 "회계 보는 건 자주성 침해"
尹정부 노동개혁 두고도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이기' 방침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은 노조가 회계 업무를 투명하게 하지 않은 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앞서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을 상대로 이런 조치가 일부의 회계상 일탈을 고리 삼아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조의 전체 예산, 회계 내역을 보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직원 한 명이 사고 치면 노동부 전체를 부패 집단으로 보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정부가 개인의 일탈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소원 수리를 들어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에 저항할 세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여당은 그러나 노조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결되는 만큼 노조의 반발에도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조 간부들 사례를 언급하며 "일선 노조에서 '깜깜이 회계'가 횡행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된 만큼, 엄격한 규율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두고 '노조 탄압'이라는 불만이 나온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포함해 국민을 위한 개혁인데, 정책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현상을 일컫는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도 여야 견해가 엇갈렸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같은 노동을 하는 정규직은 5천만 원 주고 비정규직은 3천만 원 주는 게 이중구조"라며 "정부는 대기업이 이 차이를 어떻게 이 차이를 줄일지를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소득 구조 등에 있어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현 정부 목표야말로 노동 개혁이 맞다"라며 정부 노동 정책을 옹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