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규칙 개정안에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 시즌2'…민주당 청부 입법 의혹"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민주, 헌법 무시하고 이상민 탄핵…의회주의 파괴정당"
그는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트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잔재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마저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다.

즉각 중단할 것을 김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이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이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은 민주당의 청부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면서 이 대표를 방탄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 심문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