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관광테마시설 특혜 의혹' 전임 시장 직권남용 혐의 송치(종합)

평가 방법 변경해 사업자 선정…의혹 제기한 지방의원 "사과하라"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김철수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초 속초시청 관광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8월 말 김 전 시장 자택과 관광테마시설 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해 12월 말 김 전 시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대조한 끝에 김 전 시장 등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속초시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응모했다.

하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담당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시에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특혜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강정호 도의원은 "의혹 제기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부분 진솔하게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를 입은 업체가 아직도 큰 수익을 내며 영업을 하고 있어 속초시는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