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이달 하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절차 발표할 듯

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 산업육성법'(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상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구체적인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지급 일정 등이 발표 세부내용에 담길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연설을 통해 미국의 기술 우위 유지와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반도체법 활용 계획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무부 관리들은 이후 반도체 제조사들과 소재·장비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527억 달러(약 66조1천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에 390억 달러(약 48조9천억원), 연구개발(R&D)·인력 개발에 132억 달러(약 16조5천억원)가 각각 투입된다.

또 기업 설비투자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도 제공할 방침이다.

보조금에 대한 기대 속에 대만 TSMC를 비롯한 다수 기업이 이미 미국 투자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2천억 달러(약 251조원)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WSJ은 반도체 공급망 문제는 완화되고 있으며, 반도체법과 관련한 일부 의문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미국기업과 외국기업들에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 반도체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지, 중국이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정책 조정도 필요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 당시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한국·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의 비중은 10% 정도인 반면 한국·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75%에 이른다고 WSJ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