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대 666명 징계' 교육부 감사 과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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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교직원 600여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작년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 타당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최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4∼5곳에 실지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사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 부처가 과거 산하기관에 진행한 감사가 과도하지는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대에 종합감사를 벌여 연구비 사적유용, 장학금 부적정 지급, 도서 무단 반출 등의 58건을 지적하고 교직원 660여 명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감사였던 당시 감사 결과를 두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도한 감사가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소극행정의 원인이 돼선 안 되기에 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아직은 본격 감사 대상 기관이나 감사 실시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최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4∼5곳에 실지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사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 부처가 과거 산하기관에 진행한 감사가 과도하지는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대에 종합감사를 벌여 연구비 사적유용, 장학금 부적정 지급, 도서 무단 반출 등의 58건을 지적하고 교직원 660여 명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감사였던 당시 감사 결과를 두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도한 감사가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소극행정의 원인이 돼선 안 되기에 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아직은 본격 감사 대상 기관이나 감사 실시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