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논란…끊이지 않는 AI

개발자·입력자…창작물 주인은

AI 모델을 이용해 유명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기법을 모작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의 작품을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해야 할까. 인정한다면 그 창작물의 저작권 주인은 생성 AI일까, 개발자일까, 생성 AI에 명령어를 입력한 사람일까.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사회·경제·법적으로 어떻게 볼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국내에선 AI가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인간 이외 존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부터 의견이 갈린다.

AI는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란 얘기다. 기성 연구자와 기획자, 예술가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AI가 도출한 결과물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AI의 알고리즘 체계, 학습 데이터, 명령어 등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AI 활용 자체를 창작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AI 이용자가 남의 작법을 AI 패턴으로 만들어 그대로 재현하면 이를 별도 작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부랴부랴 기준 만들기에 나선 학술 분야에서도 결론이 제각각이다. 네이처지와 셀지는 최근 논문에 생성 AI를 활용해도 되지만 AI를 논문 공동 저자로 인정하진 않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사이언스지는 아예 생성 AI를 활용한 논문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