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소식통 "혹한까지 겹쳐 일가족 동사도…北내부에 큰 충격" "2월부터 식량 국정가의 절반 배급서 민심 악화로 무상배급 급변경"
북한에서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았던 개성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간부와 측근들을 두 차례 개성 현지로 파견해 실상을 파악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농사 대책을 '절박한 초미의 과제'로 지칭하며 논의를 예고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개성에서는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혹한 피해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별시' '부촌' 등으로 꼽힌 개성시까지 '식량난 비극'이 닥치면서 북한 전역의 식량난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성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고도 뒤늦게 지난달 중순 고위 간부를 현지로 파견해 실상을 파악했다.
그러나 개성 지역내 혼란이 심화하고 민심이 악화하자 지난달 말 측근들을 다시 현지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첫 번째 파견 후 개성시에 '2월부터 식량을 국정가격의 절반에 배급할 것'을 지시했으나, 두 번째 실상 파악 과정에서 민심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식량을 '무상배급'하라고 결정을 급변경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더욱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배급량 중 일부를 반납하라'는 지시가 각 지방 당국에 내려졌는데, 이는 개성의 무상배급으로 부족해진 전체식량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실제 북한 매체에서는 '애국미 헌납운동'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고 농민들에게 식량을 헌납하라고 연일 독려하고 있다.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지난달 31일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국가에 양곡을 헌납한 사례를 여럿 보도했다.
소식통은 "개성시는 중앙당의 직접 관리를 받는 '특별시'로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선망하는 도시"라며 "최근 알려진 개성의 비극이 북한 내부에 준 충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말 장마당을 배제한 채 곡물의 생산·유통을 직접 통제하는 '신양곡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식량 조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식량난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김정은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책을 변경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식량 상황 안정에 써야 할 재원을 핵과 미사일 도발에 쏟아붓고 있어 제2, 제3의 개성 비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런 개성 상황은 북한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 이후 약 두 달만인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이 통상 매년 1∼2차례 정도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으로,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 발표를 인용해 전년도 식량 생산량은 2022년도 451만t이었고, 2021년에는 469만t이었다며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전년보다 3.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이들은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오는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하고 '연차 내고 광화문 오기', '한 끼 단식 후 인증사진 올리기' 등의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광화문 서십자각과 정문 사이에는 9일째 단식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농성장을 중심으로 천막 30여 동과 텐트 10여 개가 설치된 상태다.현장에서는 김한규, 고민정, 강준현, 문정복, 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16일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돼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나 의원은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재는 단 90분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재판 운영을 전제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풀려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은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완전히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라고 했다.이어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은 52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갇혀서 성경만 읽다가 왔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지도자는 다 감방에 다녀왔다"라고도 했다.또 "반드시 윤 대통령을 통해 임기 2년 동안 자유 통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가만히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먹히게 생겨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줘야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했다.그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며 이에 직무 복귀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선고가) 나오면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다"라며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석자들은 전 목사의 말에 "아멘"이라 외치며 호응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