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 지원 촉구

부산시는 6일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누적 적자가 3천449억원으로 급증했고, 무임수송 비용이 1천234억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고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돼 온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한 의견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