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최소 개헌으로…총리 임명방식 바꾸고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제 개편, 비례대표 확대하되 국민 의사 반영될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최소 개헌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개헌 작업은)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려다 보니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이견을 제시해 힘이 들어서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소한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 등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개헌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무려 80%에 달하고,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며 "이 2가지가 달라지기 전에는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대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내각 조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리 임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이 있는데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며 "총리 임명에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선택하거나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해 국회가 표결로 정하면 그렇게 당선된 총리는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느냐"며 "행정부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중요한 개정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단일화 싸움이 중요 이슈를 이룬다"며 "결선투표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다당제를 만드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기 정치의 철학과 비전을 굳이 바꾸지 않고도 결선투표로 (당선자가) 정해지면 나중에 연합하는 정권을 만드는 기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등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되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비례대표 후보를 각 정당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면 안 되고, 비례대표도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