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100일] '온전한' 책임 규명, 검찰 몫으로

경찰 '공무원 총체적 과실' 결론…23명 검찰 송치
검찰, 이상민·윤희근 등 '윗선' 겨냥 사실상 재수사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5일로 100일을 맞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3일 공무원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형 재난사건을 처음으로 맡은 경찰이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이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이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 등 '윗선'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찰 '공무원 총체적 과실로 참사 초래' 결론
특수본은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모일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당국이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발생 직전 112나 119로 인명피해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공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도 봤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현장통제와 인명구조에 실패해 피해가 커졌다고 결론냈다.

재난을 예방·수습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것은 물론 사고 직후에도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158명을 사망하게 하고 20명을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서장,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공무원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공무원 5명과 참사 현장 인근 호텔업주 등 2명도 별도의 혐의로 송치했다.

송치된 피의자 23명 중 용산지역 기관장인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 6명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용산지역 소방 책임자인 최 서장은 검찰이 경찰과 달리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을 모면했다.

◇ 이상민·오세훈·윤희근 '석연찮은 무혐의'
참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지만 특수본은 유족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등 '윗선' 인사들은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이다.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소환조사를 피해갔다.

이 장관에 대한 일차적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특수본은 이 장관 수사에 유난히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핼러윈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 의무는 행안부가 아닌 용산구청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도 비슷한 논리로 흐지부지했다.

경찰은 2개 이상의 구에서 중첩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용산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오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윤 청장은 핼러윈 같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는 경찰청장의 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무적,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리에 따른 책임만을 물은 셈이다.

◇ 검찰, 전문검사 투입해 사실상 원점에서 수사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에서 피의자를 차례로 넘겨받으면서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안전사고 전문인 대검찰청 최정민 검찰연구관을 파견받아 대대적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원점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 연구관은 2014년 10명의 희생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안전사고·재난·재해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인증받아 검찰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경찰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보다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수본에서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까지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 17명(법인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보강수사에서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이 추가로 입건돼 기소되는 등 경찰 수사의 허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청장을 지난달 18일과 26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는 동시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