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결성…"일방적 대학규제 완화, 학문생태 붕괴"

정부의 일방적 대학 규제 완화는 극단적 영리 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수노조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단체는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를 결성하고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연대회의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학문 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며 비리 사학의 퇴로만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된 적은 있지만 전부 개정된 것은 처음이고 그 파급력은 막대하다"며 "개정안의 요지는 대학의 기본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낮추는 것인데, 대학 운영자의 입맛에 맞게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의 전부개정안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 생태계를 파괴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즉각 철회 ▲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 대학 구조조정에 지역 균등 발전 원칙 적용 ▲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역별 기자회견,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달 안에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확대 등 최근 사회 변화를 고려해 대학이 학과·정원 확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