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확장억제 분명히 작동"…한미 국방수장 '자체핵 여론' 달래기

한미 국방장관회담…美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에 주력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공동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작동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높여 비등하는 국내 자체 핵 보유 여론을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측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 수단으로는 지난해 6월 아시아안보회의,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왔던 방안들이 이번에도 열거됐다.

정보 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강화를 비롯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2월 중 개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첨단 전투체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5세대 전투기, 즉 F-22와 F-35 및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고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견고하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앞서 연합뉴스에 보낸 단독 기고문에서도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딱히 새롭게 나온 눈에 띄는 표현이나 방안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관된 메시지로 확장억제 실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핵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사를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한다는 데 양국 국방수장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 한국 국민의 우려가 있고,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미측 자산을 미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운용했다면 이제는 단순히 미국만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한미가 협력해서 논의의 부분을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회담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대남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한편 남측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등 북핵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다.

전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독자 핵개발' 여론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측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믿는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작동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여론의) 고민"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은 작동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전략자산을 통해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미측 확장억제의 신뢰성 사안은 늘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가 이번 장관 회담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