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31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된 피의자는 차 과장이 처음이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차 과장은 방통위 양모 국장, 이모 정책위원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뒤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뒤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양 국장과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차 과장의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양 국장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