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혼잡도 개선 고려 없이 수도권 광역도로 선정"(종합)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터널형 방음시설 64% 가연성"
"영동대로 지하개발공간 침수 우려…한강 수위 고려 안 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선정한 수도권 광역도로 설치 사업 6개가 혼잡도 개선효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지자체가 동의했다는 등 사유로 추진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년 7월 향후 5년간 구축할 광역교통시설 122곳을 선정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11개 교통축 중 과천/안양축, 김포축, 고양/파주축, 하남축, 성남축이 등 5개 축이 도로용량보다 교통량이 많은 '극심한 혼잡상태'로 진단됐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과천/안양 축, 김포 축, 고양/파주 축 등 3개 혼잡교통축 일부 구간에 광역도로를 신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결과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혼잡교통축에 있는 '시흥대로 지하차도' 등 3개 광역도로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했다며 대상사업에서 모두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의견을 중재·조율하고 설득하는 것이 대광위 역할인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인천, 시흥 등 관할 지자체가 모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잡교통축에 없고 교통류 흐름이 원활한 인천/김포축에 있는 검단-대곡간 광역도로가 신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벌말로 확장 공사 등 계속사업 5개는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9년 이상 추진이 못 됐는데도 이전 시행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 없이 계속사업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민간 컨소시엄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에 침수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 사전 조치를 요구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구간 지상에 중앙광장을 만들고, 영동대로는 지하화하며 지하공간에 '광역교통 환승센터'와 위례-신사선 등 4개 철도노선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한강 수위가 고려된 탄천 '계획홍수위' 118.01ｍ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한강 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탄천 '100년 빈도 홍수위' 116.33ｍ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 사업 구간의 예상 침수 높이는 117.295ｍ로 감사원이 본 적정 예상 침수 높이인 118.317ｍ보다 낮게 설정됐다.

감사원이 사업구역 환승센터 출입구의 차수 문 높이를 살펴보니 예상 침수높이보다 크게는 69㎝ 낮게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작년 12월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소재도 언급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포함돼 설치된 국내 터널형 방음시설 50곳과 및 보차도분리방음벽 23곳의 재질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가연성 재질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나 폴리카보네이트(PC)를 사용한 곳이 총 47곳으로, 64%에 달했다.

이들 시설 중에 구조체에 내화(耐火) 처리를 한 곳은 1곳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가연성 재료 방음판을 사용하면 화재 때 차량 연소열 외에 방음판의 연소열이 더해져 피해가 커지고, 구조체에 내화처리가 없으면 복사열에 의한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변형·붕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도심 지역 대심도 터널로 건설 중인 민간투자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사업 구간 중 지반 상태가 불량한 곳에 인버트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철도공단에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인버트는 지반이 솟는 현상(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터널 바닥을 원형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광위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관계자 이견을 조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간에 직접 지연사업 53개의 이견 조율을 시도해 6개 사업은 정상 추진에 필요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부천-신방화역 BRT, 대구시계-경산압량간 광역도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오산세교2지구), 원동고가 철거·지하화, 국지도 56호선 확장, 장현교차로 및 물왕교차로 사업에서 진전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