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2000억원 규모 '특별출연 협약보증대출' 출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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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 역동성 강화, 기업 최대한 지원하겠다" [경기도는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31일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수원시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 미래를 믿는다"며 "반드시 극복해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과 창의 및 도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대한민국 경제를 꽃 피울 첫째 요소"라고 했다. 김 지사는 "기업인들이 경제의 주역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꽃 피우려면 예측 가능하고, 방향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월에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17건의 건의를 받았는데 11개는 해결을 했고 경기북도 신설 등 6개는 추진 중"이라며 "여러 가지 힘든 허들을 활기차게 뛰어넘으시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주저 없이 말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청년기업협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진·김학용·임종성 국회의원과 도내 중소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7월에는 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9월에는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동연 "경제 역동성 강화, 기업 최대한 지원하겠다" [경기도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ZA.3194283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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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탈 때 기존 시점 DSR 적용…전세대출 보증 대상 확대
금리 상승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만기연장 등 대출 대환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역전세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금리가 높아지면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고, DSR도 증가하게 된다. 만기연장을 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려 할 때, 대출 실행 당시보다 DSR이 크게 올라 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적지 않다. 금융위는 이에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에 대해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금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는 원금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폐업이나 휴업, 비자발적 실업, 자연재해 등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가계대출 차주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에 주택 가격이 9억원 미만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차주도 포함되도록 올 1분기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갭투자 확대 같은 불안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해 은행권의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도입된다. 최초 50만원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9%다. 과거 연체 이력 등이 있어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계획(1400억원)의 두배인 2800억원으로 증액한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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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자 따라서 '슬금슬금'…기업도 가계도 대출 연체율 상승
가계와 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할 조짐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차주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 둔화 속에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 지원 등이 종료되면 부실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3개월 전보다 상승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28%로 9월(0.23%)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8%에서 0.24%로 0.0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24%에서 0.28%로 0.0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가계와 기업 모두 작년 상반기까지 연체율이 낮아지다 하반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한 뒤 연말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이 집중됐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한 차주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이 지난해보다 33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금리 인상 여파에 제조업·부동산 시장 둔화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정부 지원 효과까지 사라지면 올해 말 부실 위험 규모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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