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비현실적 농업전기 위약금 부과" 구례군의회 개정 촉구

전남 구례군의회는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례군의회는 "한전은 농사일하며 반찬 일부를 보관한 영세 농민들에게 가구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비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지난해 수협을 상대로도 가공품 보관과 관련해 수십억원대 위약금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다.

무리한 위약금 부과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례군의회는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약자인 농민을 이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국민적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며 "고통받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공급약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저온 창고에 농산물 대신 김치, 젓갈 등 가공식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구례에서만 농가 88곳에 위약금 8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