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되지 않는 '안심통장' 만드는 방법[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조재영 필진

입력2023.01.31 07:30 수정2023.01.31 09:25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수령시 압류 자체 방지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급여만 입금 가능

“국민연금에 가입한 돈이 압류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채권자는 아무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 싶더라도 국민연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압류도 금지될 뿐더러 담보로 제공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연금수급권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연금이 지급된 이후까지 압류금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의 은행 통장에 연금을 지급하면 그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채권자는 국민연금이 입금된 은행의 통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압류를 막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민사집행법 제 195조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월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 185만원에 한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등이 입금된 내 은행계좌에 압류가 걸려 출금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소송절차를 통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라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훨씬 더 간편하게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원을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심통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이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압류 자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압류에서 제외하기 위한 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 안심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금액이 월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185만원 초과금액은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령이 변경되어 월 185만원이라는 금액이 변경되면 안심통장의 입금 가능액도 연동되어 변경됩니다. 만약, 매월 185만원씩 입금되는 국민연금을 계속 인출하지 않고 10개월동안 누적되어 1850만원이 안심통장에 쌓여 있다면, 1850만원 모두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심통장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일반 자금은 입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대금 이체 등 출금에 있어서는 일반 통장과 유사하게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입니다. 아직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안심통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안심통장 가입자는 약 32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안심통장 하나쯤은 개설해 놓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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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년 후 '밑빠진 독'…자산 팔아야 연금지급 가능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2030년부터 국민연금이 주식 등 보유 자산을 팔아야 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설립된 뒤 처음으로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면서다. 국내 자본시장의 ‘연못 속 고래’인 국민연금이 주식 순매도에 착수하면 주가 급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연금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9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을 제외한 순수 연금수지(연금보험료-연금지급액)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30년으로 추정된다.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전체 수지 적자 시점인 2041년보다 11년 앞서 연금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변곡점이 온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자산을 현금화해 보험료를 충당해야 한다.2018년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 연금이 기금 운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연금수지 적자액은 2030년 1조4480억원에서 2035년 25조4660억원, 2040년 67조로 빠르게 늘어난다. 다음달 발표되는 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서는 적자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매년 규모를 늘려 순매도에 나서면 주가가 급락하고 국민연금의 실현 수익률은 점점 더 낮아져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27일 5차 재정추계에서 연금 고갈 시기는 저출산·고령화 등 여파에 따라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당겨졌다.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연금이 자산 매도에 나섰을 때 수익률에 미칠 영향을 재정추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재정 추계에 활용된 수익률(연 4.5%)은 기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기술적 추계”라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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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뒤 투자자산 헐어 쓸 판인데…5년 앞만 내다보는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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