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14건 수록

울산시는 '2022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례집에는 '복선전철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들다',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 친환경 산업 선도하다' 등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로 꼽히는 14건 사례가 수록됐다.

북구가 추진한 농경지 진입로 사업은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으로 농지 진입로가 없어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철도시설물 관리를 국가철도공단에서 북구로 이관, 농지 진입로를 확보해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한 사례다.

수소 이동수단 실증·기준 마련 사업은 법규 적용 한계로 수소연료 전지 제품 상용화가 어려움에 부딪히자, 규제자유특구 특례를 활용해 규제 개선을 끌어낸 사례다.

특히 이 사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시는 사례집을 전 부서, 구·군,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해 규제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더 효과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