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추진…수사권 이관 후 경찰 공조

국정원·경찰 합동수사단 운영 논의…전직 방첩 요원 특채도 거론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안보수사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국정원과 경찰이 대공수사에서 공조하고 있지만, 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첩보 역량을 활용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은 3년 유예기간에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해외 방첩망의 경우 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최근 집중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정원법 재개정이 필요한 대공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합동수사팀 등의 형태로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이관 뒤 발생할 대공수사 공백을 막으려면 국정원과 경찰 양쪽이 공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권이 이관된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