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논의 착수…장려금도 대폭 확대(종합)

노동부 등 고용정책심의회 개최…55∼64세 인적자원 적극 활용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 논의해 연말 로드맵 마련하기로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들이 만 55∼64세 근로자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이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는 연금 소득 부족에 따른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55∼64세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이 연령대 고용률은 2021년 기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낮다.

이에 정부는 55∼64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작년 3천명분에서 올해 8천300명분으로 대폭 늘렸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해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1분기 중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연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층 세부 연령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50∼60대 중장년층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반면, 그보다 연령대가 높은 노령층은 상대적으로 짧게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외 사례와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센터에는 '중장년 전담 창구'를 설치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은 작년 54억원에서 올해 558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월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마지막 안건인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로는 산업구조 전환, 지역 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산업 활성화, 제도 및 기반 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다른 안건 내용은 이미 공개했거나 앞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