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손놓고 있다 난방비 폭탄…탈원전 때문? 거짓주장"(종합)

이재명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2조원 제안…"중산층도 지원해야"
"文정부 책임" 與에 '文정부 계승모임' 사의재 출범 후 첫 '반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난방비 폭탄'을 연일 쟁점화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폈다.

난방비 폭등 사태를 지렛대 삼아 민생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태 진단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이 한 데 모인 자리였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이 대표는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에너지 고물가'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특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만 집중한 점을 문제 삼으며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도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크다"며 "그것(정부 대책)만으로는 에너지 물가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방비 급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하며 역공을 가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원전 가동률과 원전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요금 인상을 미뤄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던 이들의 실정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사의재가 공식 출범한 지난 18일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가스비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의 대가를 현 정부가 뒤집어 쓰고 있다'며 전 정부 탓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면 물가안정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포퓰리즘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하니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며 "취약계층을 걱정했다면 불과 3주 전,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때는 왜 이런 대책들이 빠져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