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12% "체벌 경험"

제주지역 고등학생 15%는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2022년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등 74문항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전체 고등학생 1만8천93명 중 4천87명이 참여해 22.6%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4.7%가 학업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8%였다.

이밖에 인권침해 경험 응답은 의견 제시나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 21.1%, 성적·가정형편 공개나 휴대전화 등 사생활 자유 침해 12.4%, 수업 시간 보장 등 학습 관련 권리 침해 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 8.4%, 성희롱·추행 6.8% 등이었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는 62.5%가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라고 응답했고 전문가나 교육청 등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3%에 그쳤다.

학교 인권문화에 대해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휴대전화 자율 관리 보장'(51.3%),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한 통제'(37.3%), '학생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음'(30.8%) 등이었다.

반면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쉬는시간·점심시간 보장'(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함'(92%),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받는다'(89.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70.7%는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제주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교육센터 등 인권보장제도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은 15.8∼17.2%에 그쳤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은 67.7%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3학년도는 자율과 참여 기반의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적 의사결정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