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개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일 년에 두 번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은평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개설했다.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도 실시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구민과 ‘문자알림 서비스’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365 열린 창구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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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연내 ‘반려견 쉼터’ 5개소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총 10개소로 확대해 ‘반려동물 특별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양천구는 반려견과 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조성해 반려견의 운동 공간 부족문제 해소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존 반려견 쉼터 기능 보완(놀이기능 추가) △이동식 반려견 쉼터 시범 설치 및 모니터링 용역 △신규 반려견 쉼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교실 병행 등 4가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먼저 현재 반려견 쉼터를 운영 중인 용왕산근린공원과 안양천공원에 운동능력 강화를 위한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기존의 단조로운 평지형 쉼터에서 탈피해 반려견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와 통과할 수 있는 구멍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다. 아울러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 공원에만 설치 가능한 반려견놀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동식(비고정형) 반려견 쉼터’를 10만㎡ 이하 공원에도 추가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 주민들의 이용현황과 적정성을 고려해 관내 공원(1곳)에 2월 중 시범 설치할 ‘이동식 반려견 쉼터’는 펜스 하부에 바퀴가 달려있어 설치와 철거가 쉽다. 소형견 전용의 약 100㎡ 규모로 펜스 사이를 연결해 반려견의 탈출을 방지하고, 펜스 안쪽으로는 의자를 설치해 반려견 보호자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설치 대상지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규 반려견 쉼터’ 설치 대상지 3곳을 최종 선정해 6월 중 개소할 방침이다. 새롭게 개장할 반려견 쉼터는 일반 시민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과 공간을 분리하고, 음수대, 화장실 등 기존 공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소 반려견 프로그램인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연계해 반려견을 위한 교육장소로도 운영할 계획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돌파를 목전에 둔 지금 이제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며 “이번 반려동물 쉼터 확충 사업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반려동물 특별구 양천’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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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차량이 24시간 연세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대문구는 올해 9월 30일 자정까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범 해제한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시행해 온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이 있어왔다. 상권 침체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차량 통행 허용 민원이 있었고, 우회 차량의 골목 통행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보행 안전 및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서대문구는 한산한 연세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9월 대규모 축제 때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앞으로 6월까지 매출액 등 상권 변화를 파악하고 9월까지 통행 속도 등 교통을 모니터링해 최종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시범 해제 기간 중에도 버스킹이나 중급 규모 이하의 축제는 △신촌플레이버스 앞 스타광장 △명물길 보행자쉼터(목재 데크) △신촌 파랑고래 앞 창천문화공원 △보도 등에서 상시 열린다. 대형 행사는 사전 예고를 거쳐 교통 통제하에 이뤄진다.차로 폭 3.5ｍ, 보도 폭 6ｍ인 현재의 연세로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보행공간은 축소되지 않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0월 9일 ‘차 없는 거리’ 운영 종료에 따라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점멸신호기, 보행자 방호울타리,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구는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해제에 대비해 횡단보도, 각종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해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촌 일대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도 추진한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연세대와 ‘부설 주차장 공유’ 협약을 맺었다. 이달 말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변 요금보다 저렴한 시간당 1000원에 주차할 수 있게 된다. 현대백화점, 창천교회, 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등과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추진 중이다.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 4월까지 신촌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화여대 앞 일대에는 기존의 의류, 잡화, 이·미용원 외에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학원, 공연장, 전시장, 상점 등에까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권장 업종’이 확대되면 용도 변경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지역에 활기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연세로 차량 통행 정상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신촌 상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핵심 수단”이라며 “신촌 되살리기를 위한 전방위 사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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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에겐 커피도 사치"…집 밖 무섭다는 청년 '수십만명' [신현보의 딥데이터]
"카페요? 요즘 커피 한 잔이 예전 밥값 수준인데 어떻게 카페를 가요. 백수에게는 사치입니다. 명절이든 아니든, 제게는 집 안이 제일 안전해요."설 연휴 계획을 묻자 '방콕'(방에 콕 박혀있기)이라고 답한 취업준비생 김모씨(29)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용 한파가 매서워지면서 김씨와 같이 집에서 두문불출(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안 한다는 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이들의 외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유 없고 그냥 쉬었어요"…2030만 65만명23일 통계청의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20~30대 청년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약 65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월 대비 10% 급증한 수치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 실업자로 간주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후 급증했던 이 인구는 2021년에는 74만명까지도 늘어나는 달도 발생했으나, 지난 5월 이후 경기 회복세에 58만명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 위기가 불거지면서 최근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통계청이 매년 8월 실시하는 부가 조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이들이 그냥 쉬었다는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가 꼽히고 있다.특히 고용지표가 경기 후행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버텨야 하는 고용 한파는 더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경상수지는 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15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으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고, 에너지 수입은 늘면서 상품수지는 2개월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한국의 '히키코모리'는 61만명…"실직·취업 때문"계속되는 고용 한파에 일본에서 시작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18일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고립·은둔한 채 살아가는 청년이 서울시에만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져보면 4.5%였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5513명 및 청년 거주 522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결과다. 전국 청년으로 대상을 넓히면 그 수는 6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서울시는 '고립'은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여 최소 6개월 이상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로 봤다. 또 '은둔'은 외출이 거의 없이 집에서만 생활한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 구직 활동이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45.5%) 때문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년의 55.6%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고, '1년 이상~3년 미만'(28.1%), '3년 이상~5년 미만'(16.7%), '10년 이상'(11.5%) 고립·은둔한 경우도 상당했다.최근에는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5.1% 올라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편 윤석열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을 '취약 청년'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고립·은둔 여부 식별 등 '청년(만 19~34세)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교한 지원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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