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물 건너갈듯…'개점휴업' 사개특위 시한 임박

이달 31일로 활동 종료…민주당 '검수완박 후속입법' 표류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장기간 표류 끝에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수청 설치는 물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당의 여타 법안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닻을 올렸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추가 논의는 전무했다.

지난해 8월 30일이 돼서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가 열렸으나 이후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특위가 5개월 가까이 '개점 휴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특위 구성 당시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명시한 것이 애초부터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원장을 우리가 맡긴 했지만 안건 처리는 물론 회의 소집 자체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며 "여당은 검찰 정상화 입법에 한사코 반대하며 특위 활동을 그야말로 올스톱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 자체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검수완박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는 추가 시도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심각한 대립을 풀기 위해 별도 논의 채널로 사개특위를 제안했다.

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수청을 별도로 설립해 맡기자는 중재안도 내놓은 바 있다.

특위의 '빈손 종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원내 지도부에 최근 특위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1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해 다시금 '검찰 정상화' 후속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특위 논의가 진척되겠느냐. 국민의힘이 연장안 상정에 합의해줄 리도 만무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