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에 대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계자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훌륭한 국민을 위해 평소에 더 대비를 잘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30일 공식화하면서 여야 협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규모와 항목 등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4월 내 추경을 확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많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추경 방안을 발표한 이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빠른 추경 추진과 ‘필수 추경’이라는 편성 방향 모두 환영한다”며 “정부 안이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영세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공과금 바우처 지원 등이 국민의힘 제안에 포함됐다. 기존 국민의힘 추경안은 15조~20조원 규모로 추진됐는데 최근엔 규모를 줄이더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난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30조원 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이사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해 다음달 3~4일로 그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여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예전부터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지난 27일 6대 경제단체장들도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당시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금감원장 등의 반대가 변수다. 그는 13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고 했고 28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다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