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 마타도어…與, 사과하고 법적 책임져야" 'UAE 적 이란' 공세 계속…"'국익 위해 尹 출국금지' 세간의 분노 예사롭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진 것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맹점'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그간 검찰은 쌍방울과 이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히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 내렸다"며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이자 마타도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언론, 보수 유튜버는 검찰에 편승해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해보면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도 취재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결국 가짜뉴스였다"며 "특히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부풀린 당사자"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과거 성남1공단 공원화 소송과 관련해 '제2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9시뉴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기도 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인 사건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었던 사건에 대해 '제2의 변호사 대납 사건'이라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 대표에게 불법 이미지를 씌우려는 정치 공세에 방송이(TV조선이) 앞장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시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외교부가 전날 주한이란대사를 '맞초치'한 것을 두고 "외교적 관계를 초치는 발언으로 양국이 '초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키자는 세간의 분노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란이 우리 대사를 부른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맞대응한 것이라면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정부는 자존심 싸움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히 윤 대통령이 실언한 것 아니냐. (이란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다보스에 가 있는 바람에 실기(失期)했다.
(발언) 다음 날 바로 (해명) 해야 했다"며 "외교부 해명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별도의 친서를 보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 머무는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여당의 일부 정치인은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이란을 또 자극한다.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란과의 문제는 빨리, 그리고 말끔히 수습해야 한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